경찰청장 인선에 드리운 한동훈 그림자…인사정보단 첫 시험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본격 착수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숱한 논란 속에서 탄생한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인 만큼 검증을 마친 인사의 부적격 논란이 불거질 경우 한 장관은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리단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치안정감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넘겨받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등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장 내정자의 행적, 기조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과 분리된 중립적인 국가 기관에 맡긴다는 취지로 관리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관리단이 ‘정권 실세’ 한 장관의 직속 조직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권력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관리단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과 도덕성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부처 인사 전반에 한 장관과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관련 정보는 제대로 수집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를 취사 선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법무부는 원래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아닌데다 최근 제기되는 여러 논란을 보면 관련 업무를 잘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의 인사 검증권 집중 논란은 문재인 정부도 한바탕 겪었다. 당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기능을 총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이 불거졌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증을 건너뛰고 요직에 앉히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 검증 책임이 있는 관리단과 한 장관, 나아가 검찰까지 야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장관은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없이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권 독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사 검증권을 명분 삼아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이미 야권은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관리단 신설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만들고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17개 부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고 있다”며 “인사 검증과 사찰은 한 치 차이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 한 장관이 어떤 결과물을 들고 귀국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을 택하고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출장을 떠났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방문해 관리단의 ‘롤 모델’인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고찰하고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FBI는 검증 대상자의 배우자, 지인, 이웃, 해고 사유 등까지 샅샅이 조사하며 철저한 검증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백악관 법률고문실로부터 인사 검증 의뢰를 받아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며, 법률고문실은 이를 토대로 해당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한 장관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미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관리단의 인사 검증 능력과 업무 독립성 강화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인사 정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객관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