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영업 몰락 방치, 일자리 대란 온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가게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늘린다고요? 동네 가게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는 소비가 늘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대신 고위험시설 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500만원 상당의 피해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자영업자들은 자발적으로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회는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힌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 향후 손실에 대한 보상안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통과까지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9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지침 강화로 지난 1년 간 개점휴업 상태에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백신 보급에 힘입어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사회는 학원 대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식당을 찾는 대신 배달음식을 시키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일상을 만들어냈다.

권리금, 임대계약 등에 발목이 잡혀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지난해에만 800조원이 넘는 빚을 내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커지면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

자영업자 몰락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이들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주방 아줌마, 서빙 아르바이트, 배달원 등은 저숙련 단순 노동자들이서 해고와 동시에 곧바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이제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에 새로운 악재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4인이상 모임금지,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는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올해 1월~4월까지 넉달 동안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답은 정해져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서며 ‘표심’을 흥정하기 보다는 자영업자들 몰락과 일자리 대란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