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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비합리적…좋은 해결책 기대 말아야"

[신년인터뷰]③'계약이론의 거장' 올리버 하트 美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핵무기 포기, 권력에서의 축출 의미…김정은 결단 내리기 어려울 것"
  • 등록 2020-01-02 오전 6:00:00

    수정 2020-01-02 오전 6:00:00

사진=올리버 하트 미 하버드대 교수 제공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핵무기를 포기하는 건 권력에서의 축출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핵무기 보유가 그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것이다. 이 요소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거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계약이론’의 지평을 넓힌 공로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올리버 하트(사진) 미 하버드대 교수는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계약이론의 틀로 예측해 달라’는 질문에 “북·미 간 거래의 핵심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금전적 지원과 제재 해제를 한다는 것인데, 김정은이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평범하지도 또 합리적이지도 않은 인물들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저 핵전쟁이 일어나질 않길 빌면 언젠가 시간이 흘러 더 합리적인 정상 간 협상을 벌어지길 고대한다”며 북미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다.

미국 측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교착국면을 이어가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경제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하트 교수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적성국의 확장을 억지하는 효과를, 한국의 경우 국민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효과를 각각 보고 있다”며 “양국 모두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방위비를 분담하는 건데, 주한미군 주둔 이후 양측이 얻은 상대적인 혜택을 측정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학에는 이득을 수량화하는 방법들이 꽤 있다”며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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