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눈먼 돈` 오명 못 벗는 특활비

[이데일리 이정훈 사회부장]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부터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국회의원의 생활비로의 유용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따라 붙는 단어는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중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비목(費目)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에까지 한 해 1조원 가까이 제공되는 돈이다. 특히 현금 집행비율이 높고 지출 증빙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권력기관들의 `쌈짓돈` 또는 `눈먼 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활비를 배정하는 기재부를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특활비 예산을 40% 이상 줄였다”고 했지만, 실상은 국정원을 포함한 특활비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처럼 그 부적절한 사용을 두고도 시시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지급되는 특활비만 해도 기본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얻거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팀에 대한 회식비나 수사 이후 격려금 따위로 쓰이고 있다는 건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해당 기관장 조차도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검찰총장이 이를 제 주머닛돈 마냥 쓰고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라 임의로 각 지검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상급기관으로서의 감찰권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에 나와 폭로만 할 뿐이었다.

더구나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검찰국장이 대검에서 특활비를 다시 받아와 직원들에게 나눠 준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길은 막막한 셈이다. 그러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큰 마음 먹고 직접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하고도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해 여·야가 엇갈린 검증 결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특활비 유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한 청와대와 국회, 국정원, 경찰 등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기관들의 장(長)이 특활비를 허투루 쓰거나 자신의 지위나 이해관계를 위해 유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들 아무도 곧대로 믿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권력기관들은 운영비와 출장비, 연수비, 시설유지비, 첩보활동비, 식비 등 세부적인 비용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참에 우리도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야 한다. 특활비라는 포괄적인 비목을 없애고 그 예산을 줄여 다른 비목에 편입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투명하게 그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 정부의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이 특활비 문제로 실형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건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쏠린 힘을 빼고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연되는 특활비 논란은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