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독도의 날 이후 이같은 대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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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은 독도 인근에 많게는 연간 100번이나 출몰해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순시선의 독도 인근 출현 횟수는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에 달한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투입했지만, 여전히 한일 간 전력 격차가 크다.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 제인스 연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해경 함정은 354척으로 일본(477척)보다 적다. 헬기는 20대로 일본(53대)의 38% 수준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국민 안전, 식탁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겠다”며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경 주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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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
15:30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장관, 세종)
△26일(화)
13:30 한국해사주간(장관, 세종 컨벤션센터)
△27일(수)
세계해양포럼(장관, 부산)
11:00 을지국무회의(차관, 서울)
△28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25일(월)
06:00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 참석
06:00 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
06:00 해수부, 민간과 해양환경 정책협력 위한 소통 이어가
09:00 다양한 한류 상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즐긴다
11:00 대전환의 시대, 바다에서 미래를 찾다
11:00 모든 국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해양환경교육’ 만든다
11:00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
11:00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 떠나자!
△26일(화)
06:00 한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 지속한다
10:00 해양경찰청, 여성 승무원 성폭력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단속 결과
11:00 겨울철 한파·폭설 등 해양수산 자연재난 대비
11:00 연안여객선에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제작·배포
11:00 온라인으로 만나는 흥미진진한 해양 이야기
△27일(수)
10:00 해양경찰청 차장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소’ 관련 준비상황 현장점검
11:00 해양인문학으로 갯바위와 갯벌의 가치를 조명한 연구성과 집대성
14:00 해양경찰청, 정책관리 강화를 위해 제3기 자체평가 신규위원 위촉
△28일(목)
06:00 제16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개최
10:00 2021년 추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술대회 ‘방제 대응 및 제도개선’ 기획 세션 구성·운영
11:00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 민간기업에 이전
11:00 2021년 하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11:00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개장
△29일(금)
06:00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