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료 무료화' 이재명, 국민연금은 '봉이 김선달'? [명절밥상 정치 이야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하영(왼쪽부터) 김포시장, 이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 뉴시스)

경기도는 지난 14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했고, ㈜일산대교에 10월 초 청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익처분이란 지방정부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절차다. 청문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추진한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결국 국민의 노후를 위협한다는 의견과 지역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금호산업 등이 주체가 돼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MRG)으로 건설됐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2009년 11월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산대교가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에 1600억여원의 대출을 실행해 연간 약 160억~170억원의 이자 수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이라는 비싼 통행료까지 부담하게 하면서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문제의식이다. 이 점에 대해 이 지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일산대교는 개통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오다 김포신도시가 커지고 주민이 늘어나면서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야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는 국민연금 자금 운용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한하는데, 이는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전 대표 주장의)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연금을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이 지사는 지난 17일 광주 기자회견에서 “초저금리 시대에 셀프대출에 20%이자를 챙기면서, 수익이 부족하다고 통행료 인상에 최소수익보장으로 도민혈세까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똑같이 세금 내면서 차별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혈세낭비 막으려고 법에 따라 보상 후 공공시설로 만드는 것을 두고도 벌떼같이 달려들어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