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반드시 다시 온다"...서점가에 퍼지는 경고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반드시 위기는 다시 온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었던 벤 버냉키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는 최근 공동 집필한 ‘위기의 징조들’(이레미디어)에서 이 같이 경고했다.

2008년 미국 양대 모기지 기업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쓰러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를 유례없이 심각한 불황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용을 마비시키고, 세계 금융을 초토화시켰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2008년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전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위기의 징조들’(이레미디어), ‘트리플 버블’(이사이트앤뷰) 등이다.

‘위기의 징조들’에서 금융위기 당시 총책임자였던 저자들은 “어떤 요인이 당시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어떤 이유로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됐는지 알아야 다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금융위기는 무차별적인 대출에서 시작됐다. 특히 미국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액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3% 급증했다.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위험한 대출이었다. 이들은 “그럼에도 투자상품에서 모기지 대출 인수 조건을 급격하게 완화해 투자가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상당수의 대출기관이 신청자들의 직업유무, 소득 증명 서류 제시 여부, 현실적인 월 상환금 충당 방법 등 신용 이력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신청자에게 주택 가격 전액 대출을 승인해줬다. 결국 2008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락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무 불이행 비율은 6%에서 30%로 치솟았고, 금융기관의 부채도 자기자본의 30배를 훌쩍 넘기에 이른 것이다.

저자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재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 개혁안을 입법화하고 자본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위기의 징후는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치솟는 집값과 물가, 늘어나는 가계와 정부 부채, 자영업자와 부실기업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불안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잡지, 뉴스 등에서 심심치 않게 금융위기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민간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 정치권은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해왔다. 저자들은 “이는 다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경제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소득의 양극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구조적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리플 버블’에서 한상완 2.1 지속가능연구소장과 조병한 에프앤이노에듀 부대표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2023년에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시중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다”며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10년 동안 형성돼온 거대 버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공급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저자들은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넘쳐나던 유동성이 자산과 원자재 가격을 올리며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은 폭증하는 수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미국의 유동성 태풍 등 사상 초유의 트리플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에 가계 재정 건정성이 부실해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버블 형성에 올라타고 붕괴 신호를 정확히 포착,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정보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