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농업인 지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에 나선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위해 조사원 725명을 채용해 부정수급을 막는 한편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료=농식품부]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8일(월)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0:00 ASF 현장 방문(차관, 영월)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10일(수)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11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12일(금)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7일(일)

11:00 FAO 2월 식량가격지수 발표

11:00 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

△8일(월)

06:00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 채용

11:00 농번기 농촌인력부족 선제적 대응

11:00 제6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 개최

△8일(화)

06:00 검역본부-경상북도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00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11:00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다

△9일(수)

11:00 2021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11:00 봄의 시작, 국내 기술로 더 우아해진 ‘칼라’와 함께

△10일(목)

06:00 국산 식재료 활용 신메뉴 지원사업 공고

11:00 소중한 사람에게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세요!

11:00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창업인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