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시작…13% 인상될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과 미국이 5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최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협상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SMA 협상을 위한 한미간 대면회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약 1년 만이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 2월 5일 첫 화상회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한미가 대면 회의를 진행키로 한 것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대사는 현지시간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일에도 양측이 협상을 진행해 쟁점의 추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 대사는 전날 방미해 이번 협상과 관련,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속 타결 의지를 밝혔다.

또 서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협정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상태이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활기를 되찾아 타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CNN은 지난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