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의 星별우주]낡은 규제로 화성 갈수 없다던 머스크..연방항공청도 넘을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15일 발사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민간인 4명이 우주여행을 다녀 오면서 ‘진짜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괴짜 천재’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의 꿈은 달, 화성으로 향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십 발사에 대해 추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환경 평가 초안을 발표해 스페이스X가 다른 행성으로 가기 위한 규제 문턱까지 넘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타십 발사 장면.(사진=스페이스X 영상 갈무리)

인류가 화성까지의 머나 먼 여정을 다녀오려면 이전 보다 강력한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스페이스X는 발사 후 폭발사고를 겪으면서도 깡통 모양의 새로운 우주선 스타십을 시험해 왔습니다.

스페이스는 스타십의 지구 궤도권 밖 비행을 추진하면서 FAA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FAA는 미국 교통부 산하 항공 전문기관인데요, 항공 운송과 안전에 필요한 우주 발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에서 소음, 발사 잔해물, 도로 폐쇄 등 대부분 분석이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생물학적 자원의 영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주 보카치카 발사장 인근에 있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미국 어류·야생동물 관리국에 제출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마쳐야 지구 궤도 밖 비행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 회의와 온라인 의견 수렴에 따라 최종본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규제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스타십 시리얼 넘버9 발사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낡은 규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에서 “FAA의 항공 부문과 달리 우주 부문은 근본적으로 규제 구조가 망가져 있다”며 “이들의 규제는 소수의 정부 시설에서 발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 속에서 인류는 화성에 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다시 트위터에서 “FAA 공개 댓글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달라”며 “달, 화성 그 너머에서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대중들의 공개의견 수렴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환경 영향을 제대로 분석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FAA는 17일 낸 성명서에서 “초안이 확정되고, 스페이스X가 프로그램을 추가로 보완해야 FAA는 관련 정보를 사용해 미래 활동의 환경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부탁하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자료=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