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경찰, 전장연과 승객…곳곳 충돌[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를 공식화한 날, 13만 경찰의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폭우 속 지하철출퇴근 시위를 재개했고, 농협에선 직원의 수십억대 횡령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논란’의 경찰국…일선 경찰들 일제히 반발

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엿새 전 나온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대로입니다. 이후 이 장관은 이달 17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 말께 경찰국을 출범하겠단 시간표도 내놨습니다. 이대로면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만에 경찰업무조직이 부활하게 됩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로 행안부 구상이 ‘최적의 안’이 아니란 비판을 담은 입장문을 낸 김 청장은 그날 오후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수장 공백 상태인 경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일선 경찰들이 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거는가하면 1인 시위, 삭발 시위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음주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청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청장이 정부의 통제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동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폭우에도 멈추지 않는 전장연…4일도 시위

한 승객이 1일 전장연의 ‘제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로 회사에 지각하게 돼 지하철역 창구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았다.(사진=이소현 기자)

전철 역사에선 전장연과 출퇴근 승객, 경찰이 부딪혔습니다. 전장연은 장마 중에도 대통령실과 가까운 신용산역이 있는 지하철 4호선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3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달 30일 퇴근 시간 대엔 신용산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당역 등 양방향으로, 다음날 출근 시간 대엔 4호선 서울역에서 출발해 회현역과 숙대입구역 양방향에서 승하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29일 장애인단체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간 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문제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전장연 측은 “기재부는 예산 요구에 ‘검토’, ‘노력’이란 말 외엔 어떤 것도 답하지 않았다”며 “‘혹시나’ 했던 기대가 공허할 정도로 부질없었단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수십 분의 열차 운행 지연에 박경석 대표는 “시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고발하기 위해 시위를 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항의와 욕설을 했고, 경찰은 불법행위 엄단을 벼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오는 4일에도 지하철에 오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터졌다 하면 수십억…농협, 어쩌냐

농협 직원의 일탈 사건, 이번엔 서울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30대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 서류를 꾸미고 4500만원을 몰래 대출 받았는데, 다른 농협 지점을 찾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객 10여명을 상대로 2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경기 파주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수십억대 횡령 사건으로 붙잡힌 지 불과 이틀 뒤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달 28일 파주 지역의 농협은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B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B씨는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했단 의심을 받고 있으며, 1일 구속됐습니다. 지난달엔 경기 광주 한 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온 C씨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