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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드IT] 국감 화두 ‘비대면 진료’…기대 반 아쉬움 반

복지부, ‘단계적 일상 회복시 대면 진료’ 원칙론 유지
“환자-약사 합의한 약배달 승인 필요없어” 중립 취해
약사 협단체서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하기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감 중 회원사 두 곳 늘어
11월 협의회 주도로 전문가 토론 개최
  • 등록 2021-10-23 오후 5:20:10

    수정 2021-10-23 오후 5:20:10

때로는 미발표곡이나 보너스 영상이 더 흥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T업계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B-Side’ 스토리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Beside) 지켜본 IT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취재활동 중 얻은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꿀팁’, 사용기에 다 담지 못한 신제품 정보 등 기사에는 다 못 담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방약 배달 스타트업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달 마무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원격) 진료’가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허용된 것이 비대면 진료인데요. 이처럼 국내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선 빠른 속도로 관련 산업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비대면 진료의 방향타를 쥔 보건복지부는 국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 대면 진료 회복’이라는 원칙론을 유지하면서도 대한약사회가 전면 반대로 입장을 굳힌 약배달에 대해선 “환자와 약사가 합의한 경우 의약품 택배배송을 특별히 승인할 필요가 없다”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국감이 마무리되자, 약사 협단체 중 한 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약품 배송 단속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상황이 빚어졌네요. 약사회에선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사 내 여론도 엇갈릴 테지요. 약사회 측은 약배송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의 대전제가 한시적 허용이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대면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장지호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는 국감이 끝난 후 소감에 대해 “기대 반 아쉬움 반” 정도로 갈음했습니다.

국감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장 이사와 동명 인물)가 증인 출석했는데요. 당시 장 대표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자분(앱 이용건수 30만)들과 국민들께서 저희를 통해 도움을 얻으셨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단순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정말 많은 국민들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건당국에서 고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규정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현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업체 입장에선 절벽 앞에 선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 정부 결단에 따라 업계 전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규제 챌린지 결과에 눈길이 쏠립니다. 원격조제, 약배달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이 1차 규제 챌린지 과제에 올라간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단계 규제 챌린지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오는 11월 2일부터 고위험 약 배송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규제로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단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도 협조 으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감이 진행된 10월 사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두 개 회원사가 가입했습니다. 총 15개 회원사로 늘었습니다. 현재 협의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데요. 협의회가 목소리를 낼수록, 회원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준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당위성과 이용자 혜택 등 주장에 대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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