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변제금 미회수 금액,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2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 72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9548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 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변제금액 4340억원 가운데 1429억원만을 회수, 미회수 금액이 2911억원으로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부터 경매를 진행해 대항력 행사를 통해 회수된 건수는 총 620건으로, 회수 금액은 965억원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발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보증의 근거가 되는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