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역대 최대치…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당정이 26일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116원 인하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20% 인하, LNG 할당 관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류세 인하의 경우 역대 최대치 인하다.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불까지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도 7년 만에 1700원 중반대까지 올라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하고 있는 LNG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NG 할당 관세의 경우 현재 2% 수준으로, 약 6개월간 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올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내용도 다뤘다. 박 의장은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및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가공식품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경우가 15%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서 20%로 늘었고, 이는 역대 최대치”라며 “예상보다 6000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하루에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정도 인하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휘발유 등 물가 상승 압력 커져…유류세 인하 체감할 대책도 마련”

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불대를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가는 모습”이라며 “무엇보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주 전 유류세 조정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유의미한 유류세 조정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바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