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대통령, 무력사용권 축소 동의"..시리아 공습도 영향 줄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무력사용권(AUMF)’과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법률안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법률안은 지난 달 바이든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승인한 이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비난이 쏟아진 이후 발표됐다.

(사진 =AFP)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도 20년 이상된 낡은 무력사용권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서도 시리아 공습에 대해선 ‘합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리아 추가 공습의 경우 달라진 프레임워크에 따라 무력사용권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팀 케임 민주당 상원 의원과 토드 영 공화당 상원 의원은 1991년, 2002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발동을 승인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법안을 3일 내놨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작전을 뒷받침해 온 전쟁 승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승인에 협력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군사력 사용 권한이 미국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원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좁고 구체적인 프레임 워크로 대체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은 지난달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리아 공습을 승인한 이후 발표됐다. 백악관은 공습 이틀 후 관련 서한을 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지난 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시설을 공습하는 것을 명령했다. 이는 이라크 북부의 미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으나 의회 승인을 먼저 구하진 않았다. 케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라면 일방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공격에 관한 것은 전통적으로 의회에서 나와야 한다”며 군사 행동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헌법은 군사 행동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다만 백악관측은 시리아 공습이 합법적이었다면서도 추가 공습에 대해선 좀 더 달라진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사키 대변인은 “시리아 공습은 전체적인 법적 절차와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대응이 타당하다고 평가되면 우리가 선택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다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초 미군과 연합군이 거주하는 이라크 서부의 공급 기지가 또 다시 로켓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역시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