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쌍용차 단협 3년·파업금지' 원칙 한발 물러선 이유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003620)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금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쌍용차가 새 주인을 맞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지 불투명해 현재로선 산은 지원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차는 협력사들의 납품 거부로 가동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 요구답변자료’에서 “당행은 쌍용차 노사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라 지원 검토 과정에서 채권은행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배 의원이 “쌍용차 노사에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산은은 이와 함께 “앞으로 ILO 기본 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협약 준수에 유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월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쌍용차에 대해 조건부 지원의사를 처음 표명했다. 사측에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 하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새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노조에는 △단체협약 주기 1년→3년 단위로 연장 △흑자전환 전까지 쟁의행위 중단 서약서 제출 등을 주문했다. 이동걸 회장은 “사업성 평가와 함께 2가지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주지 않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노동계에선 이러한 요구는 ILO 핵심협약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란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 ILO 핵심협약(강제노동 금지·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통과하자 산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산은 측은 “답변서 외에 추가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인 쌍용차와 협력업체의 고용문제 등을 들어 추가 지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산은 역시 당초 제시한 금융지원 조건을 사실상 완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당장 지원이 이뤄질 수는 없다.

쌍용차는 P플랜(사전회생계획안) 신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미뤄둔 상태다. 그러나 P플랜의 전제인 HAAH오토모티브에 대한 매각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HAAH는 쌍용차에 2억5000만달러(2800억원 규모) 규모의 유상증자로 투자에 나서면 산은에 동일한 액수의 금융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산은 측은 쌍용차의 투자계약 성사를 기다리고 있다. 산은은 “당행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채권자로서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