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정원 확대 강한 의지…내년 대입 반영 노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대입 적용은 힘들지만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5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건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 단체의 반대에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입시의 경우 요강이 나온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확충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과목별·지역별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지금 늘리더라도 현장투입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 보상을 위해 의사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들이 스스로 가서 근무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진료를 많이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소아과·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지역에 의사가 사라진다”며 “행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를 시행하고 지역 근무 의사에게 가산 수가를 적용해 지역과 진료과목 편차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체화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주장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 시간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의료여건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병원이 협진하는 방안, 지역에 전문가 의료팀을 구성해 협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하며 가장 신경쓴 부분이 안전문제”라며 “이를 위해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대상일지라도 의사 대면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 권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전장치들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의지다.

그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여러가지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 건강보호라는 최우선 목표가 같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