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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委 전문위원 김정완 대진대 교수 책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출간

  • 등록 2021-10-22 오전 11:20:17

    수정 2021-10-28 오전 5:28:59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입정책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신간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을 출판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9부로 구성한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은 교육의 현안과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연관지어 지적하면서 과거와 현재 및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과 부동산 파동을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대입 과당 경쟁 완화와 대학구조개혁, 미래 대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수능전형을 확대하는 대입제도 개편으로 대입정책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인 가치와 목표가 훼손돼 우리나라가 교육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극화와 서울, 특히 강남권에 집중된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돼 2030세대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아파트값 급등이 교육정책을 실패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정완 교수.
김정완 교수는 “대입전형의 종류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실기 4가지로 단순화해 학생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 방안’에 이런 대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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