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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지난 22일 주요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다. 청년층이나 결혼적령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기본금융 상품을 은행권이 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형식이다. 만기 일시 상환이나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10년간 이자도 받지 않으며 만기가 되면 한차례 연장도 가능한 구조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한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 상품이다. 이 지사는 그간 모든 국민이 1~2%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대출도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부실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기본대출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실시한 뒤 상황을 봐가며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은행권은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쪽에서 논의해보자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그냥 넘기겠느냐”면서 “문의라고 써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요구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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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라며 “요구가 아닌 문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기본금융은 금융혜택을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액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줘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금융복지정책인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