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반도체·우크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경제안보 동맹’이자 우크라이나 이슈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먼저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비판해온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협의가 제시됐다. 지난 4년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성명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대북 이슈와 관련,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 공조 차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제질서에서 경제와 안보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날(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 캠퍼스)을 둘러보고, 방한 마지막 날(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것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확충,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한미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체의 일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곧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도 공식화하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외신들은 이번 바이든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은 중국 견제와 중간선거를 겨냥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국가들끼리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