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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면 정규직? 아냐" 건보, '콜센터 정규직화' 비판 반박

"별도의 예산증액 없어 보험료와 관계없어"
"정규직 채용 상담직 없어, 취준생 기회 뺏는 거 아냐"
"파업은 정규직화 결정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아"
앞서 건보, 공단 소속 별도 기관 세워 정규직화 결정
  • 등록 2021-10-22 오전 11:58:56

    수정 2021-10-22 오후 12:21:5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명을 ‘소속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떼를 쓰면 (정규직화를) 들어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콜센터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보는 22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3대 가짜 뉴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예산 든다? 취준생 취업기회 빼앗다? 떼쓰기로 들어줬다?”는 모두 아니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면 예산과 인력 대폭 증가? …그래서 보험료도 올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 따라서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현재 고객센터 인원은 1633명으로 예산은 786억 6000만원이다.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단의 정규직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면서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기관은 공단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며 기관”이라며 “따라서 소속기관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노조는 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올해 3차례의 파업을 벌였다”며 “이 때문에 사무논의협의회 결정만 지연되었을 뿐이었고, 파업은 협의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성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이해당사자인 공단과 상담센터 양 노동조합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사무논의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의회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등 타기관의 어떤 협의회보다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수고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는 전날(21일)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임금·단체협약은 지부와 공단이 직접 교섭하게 되고, 소속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려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건보노조는 양측이 한 걸음 양보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고객센터 직원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지만 결국 공단의 소속기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고용안정과 고용승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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