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궤도 오르려면…"공공·민간 우주개발 연구 장려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세계적인 우주산업 경쟁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누리호’와 같은 국내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에 예산을 전폭 지원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성층권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은 22일 ‘세계경제 포커스: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하는 올드 스페이스(Old Space)를 넘어 민간 우주산업의 발전으로 기업들이 경쟁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페이스 흐름으로 최근 10년간 전세계에서 1700여개 기업이 275조원가량을 투자했으며, 올해 투자액은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중국과 미국 우주기업의 투자가 각각 47%, 3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유통’ 분야에 1%를 투자했다.

우주산업 규모와 투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주산업 규모는 약 3450억 달러에 달한다. 2030년 우주산업 규모가 1조 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우주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우주여행·광물탐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외연은 한국이 꾸준히 우주 탐사 기줄을 발전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바 있지만, 핵심기술은 러시아에 의존한 것었다. 이후 독자 개발 기술 확보에 주력해온 한국은 지난 21일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해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우주개발 독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연은 “위성체를 독자적으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우주개발을 위한 협력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를 늘려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대외연은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과 같은 잠재적 갈등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사안보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외연은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우주 기반 기술로 인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우주 거버넌스 마련에 대한 적극적 동참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