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 순지원 지난해 100조원 넘어…올해 109조원 이를듯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9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21년 정부 순지원액이 100조5000억원이었다. 2017년 69조5000억원에서 31조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 예산(재정지출) 558조원 중 약 18%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통해 집행됐다는 것이다.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022년도 예산안 기준 공공기관의 올해 정부 순지원액은 10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6000억원이 더 잡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 5월 출범 후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실제 집행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기조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식 반영되는 건 내년부터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2017년엔 11.5%였으나 지난해 13.2%로 늘었다. 올해도 예산 기준 13.7%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기업 상당수는 전체 수입 대부분을 자체 수익 사업으로 충당한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는 전력·가스판매 수입으로 운영된다. 다른 기관 역시 정부 사업 외 크고 작은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의 공공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공기관 사업도 대폭 늘어났다는 게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2017년 493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2021년 583조원으로 늘어났다는 걸 고려하면 기관 역시 부채 증가를 감수한 채 공공 사업 확장 기조를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 유형별로 한전 같은 시장형 공기업은 정부 지원액이 3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미미했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은 7조5000억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39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1조8000억원, 기타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별도 수입 없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올해 예산 기준 전체 수입 31조4701억원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받았다. 2017년과 비교해 11조7025억원이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3조589억원의 정부 예산 지원이 있었다.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등도 정부 지원액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며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윤정부의 공공개혁으로 공공기관이 본연의 설립 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표=김상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