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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로 국가R&D 지원 화두…“성과관리 강화해야”

예정처 “예산 규모 늘지만 기술이전·사업화 미흡”
“관리 대상 명확화, 시장 수요 기반 사업화 지원”
  • 등록 2021-10-22 오후 12:57:21

    수정 2021-10-22 오후 12:57:2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이전·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해 효과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난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국가 R&D 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수한 공공연구 성과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으로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미래 성장 분야 R&D 투자 규모를 2019년 20조5000억원에서 올해 24조2000억원, 내년 2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R&D 사업 연구 성과를 위해 R&D 투자전략을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고 고위험·혁신형 R&D와 기초연구 투자를 넓히고 있다.

이병철 예정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국가 R&D사업이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려면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안정적 연구비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R&D 종료 후 연구 성과 후속 지원, 수요자 발굴, 시장 창출, 규제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국가 R&D 사업의 연구성과 건수가 지속 증가하지만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해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가 다소 정체”라고 지적했다.

국가 R&D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 활용 대상의 명확화, 효율적 기술 이전 활동, 시장 수요 기반의 사업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분석관은 “R&D 기획 시 연구 성과 관리·활용 전략과 연계해 활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전략적인 특허 관리로 활용성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 시스템 정비, 연구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이전 전담조직의 전문 성과 기술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 이 분석관은 “민간 기술 거래기관의 기술 이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이전 활동을 도모해야 한다”며 “부처·기관별 다수의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용률과 만족도는 낮아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 성과의 부처간 이어달리·함께·달리기를 통해 부처간 기술사업화 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 지원 계획도 시급하다.

이 분석관은 “산학연 협력 기술 지주회사의 재정 자립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연구성과 기반 창업 성과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경상기술료 제도 도입에 맞춘 범부처 가이드라인과 기술료 감면 추세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화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R&D사업 예산 증가 추이. (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


정부도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R&D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선 R&D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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