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종부세 완화 추진…"갭투자 혜택? 취득세 부담은 여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기조에 대해 “세부담 형평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가주택이 아닌 저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란 부담을 많이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인 의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민주당의 지침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의원은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6억원이면 서울에서는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 등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되더라.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갭투자자들에게 길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취득세는 그대로 다주택자에게 가중하는 세제가 있다”며 “현재 그 세제 때문에 신규 갭투자로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동기는 많이 없어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번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너무 주택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생겼던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거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검토”라며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가, 양도세를 강호해야 하는가는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