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문가 변재일 의원, 국회 부의장 출마 선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1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오늘(17일) 제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변 의원은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부의장에 출마해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역할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일방적 공약파기, 검찰공화국식 인사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입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의 맥을 짚는 유능함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혁성을 갖춘 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당적을 가진 국회 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의장단으로서 대변하고, 부의장 활동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변 의원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재정통제권을 강화해 민주당 대선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승자독식이 아닌,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특위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부터 민주당의 주요한 가치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미래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개혁적 성향의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김대중정부에서는 초고속인터넷(ADSL) 도입 등 정보화의 초석을 다졌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초대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하며 IT839 정책을 입안, 대한민국을 오늘날 ICT강국으로 이끌었다.

열린우리당 창당 후 영입되어, 야당 시절 정책위원회 의장을 두 번이나 맡았고,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역임하며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공수처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TF(팀장 박범계 의원), 방송언론개혁TF(팀장 박홍근 의원), 경제민주화TF(팀장 최운열 전 의원) 등, 개혁TF를 통해 개혁법안을 당론발의하며 수권정당의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인간적으로는 담백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평을 동료 의원들에게 듣고 있다.

변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는 관례를 깨고 흔쾌히 4선의 김상희 의원의 손을 잡아,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 탄생에 기여했고,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헌신했다.

변재일 의원은 “여당 초선의원으로 시작했지만, 야당으로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라며 “앞으로 2년 뒤 민주당이 한 번 더 다수당이 되고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 출마선언문 전문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저 변재일,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출마를 결심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제게 주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의 고민도 이 지점에 길게 머물렀습니다.

첫째, 왜 국회의장이 아닌 부의장으로 출마하는가

둘째, 무엇을 위해 부의장을 하려는가

□ 당의 화합을 위한 선당후사의 선택

대선패배 후, 당의 화합을 고민했습니다.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이어 충청권에서 연달아 국회의장을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의장은 당의 화합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제 나름의 선당후사의 선택이었습니다.

□ 역할의 한계에 구애 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약 파기와 검찰공화국식 인사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입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문제의 맥을 짚는 ‘유능함’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혁성’을 갖춘 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부의장은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당적을 유지하며 우리 당의 입장을 의장단에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된다면 민주당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부의장으로서 국회운영과 입법정책에 있어, 활동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의장과 협조해 당의 입장을 국회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 혁신과 개혁을 만들어온 유능한 정책통

저는 감히 개혁적 성향의 정책통이라 자신합니다.

저는 김대중대통령님을 모시고 초고속인터넷(ADSL) 도입 등 정보화의 초석을 다졌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초대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하며 IT839 정책을 입안, 대한민국을 오늘날 ICT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후 영입되었습니다. 야당 시절 우리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았고, 정책위 의장은 두 번 역임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거치며 우리 당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공수처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TF(팀장 박범계 의원님), 방송언론개혁TF(팀장 박홍근 의원님), 경제민주화TF(팀장 최운열 전 의원님) 등, 개혁TF를 통해 개혁법안을 당론발의하며 수권정당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 무엇이든 맡기면 틀림없는 안정감

저 변재일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충청북도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흔들림 없이 5선을 하며 민주당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충북 압승과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충북에서 유일하게 저의 지역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또한 당 중진의원으로서, 전대준비위원장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장 등 중책을 수행하며, 안정감 있게 당의 변화와 혁신을 도왔습니다.

□ 변재일, 담백하고 솔직한 사람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 시, 관례를 깨고 선선히 4선의 김상희 의원님을 손을 잡으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했습니다. 늘 담백하게 처신해왔고 개인보다 당을 우선했습니다.

□ 행정부 견제,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 강화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부의장으로서 무엇을 하려는가’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의 실질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에 TF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의장단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 국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기구 추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위를 운영했지만, 전반기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지 못해 국회가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승리한 세력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으로는 진정한 협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수도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은 길든 짧든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영남권 메가시티로 생존을 모색하고,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 당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회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 해야 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제22대 후반기 국회, 민주당 도약의 시기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당으로 초선의원이 되었지만, 야당으로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열세 지역에서 야당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초선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망입니다. 우리당 초선의원님들이 2년 후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3선은 여당국회의원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번 더 다수당이 되고,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민주당 도약의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그 어떤 궂은 역할도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민생으로 민주당의 꺼지지 않는 동력을 지켜내겠습니다.

저 변재일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7

국회의원 변재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