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