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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법인 절반 年운영수입 5억 미만…직원도 못 뽑는다

[2021 국감]권인숙 의원, 대학법인 재정실태 진단
법인 운영수입 5억 미만 48%, 1억원 미만인 곳도
“법인 소속 직원 못 뽑고 대학직원이 파견·겸직”
  • 등록 2021-10-21 오전 10:52:40

    수정 2021-10-21 오전 11:15:42

사진=권인숙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대·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상당수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연간 운영수입이 5억원 미만으로 법인 직원조차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직원을 법인으로 파견, 법인 업무를 겸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사립(전문)대학 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 회계 운영수입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체의 8.9%(22곳)에 불과했다. 1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5.8%(88곳)에 그쳤다. 반면 운영수입 5억원 미만 법인은 48%(118곳)로 절반에 가까웠다. 심지어는 1억원 미만 법인도 38곳(15.4%)이나 됐다.

사립대 법인의 주요 수입원은 기부금·수익용재산 수입 등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재정수입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 자체가 돈이 없다보니 소속 교직원의 사학연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법인전입금이 지난해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9%에 불과했다. 등록급수입이 55.1%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국고보조금이 19%로 그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인 소속 직원조차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0년 사학법인 직원 수는 총 736명으로 정관에 명시한 직원 수(2098명)의 35.1%에 불과하다. 더욱이 법인 직원 중 21.1%는 법인소속이 아닌 대학에서 파견돼 있거나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예 법인소속 직원이 ‘0명’인 법인도 60곳(30.9%)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학법인은 20곳(18.2%), 전문대학법인은 40곳(47.6%)였다.

권인숙 의원은 “대다수 사학법인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설치학교에 대한 법인의 지원 부족은 학교의 교육·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강제하기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법인회계 운영수입 총액 분포(단위 : 개, %, 자료: 권인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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