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항공우주 기업 7곳 무역 제재…“안보 우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항공우주 관련 중국 기관 7곳을 무역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사진=AFP

2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향후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제9아카데미 소속 771·772연구소 △중국공간기술연구원 502·513연구소 △중국 전자 기술 그룹 제43·58연구소 △주하이 오비타 컨트롤 시스템즈 등과 미국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과 기관에 대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품목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시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GT)는 “미국 정부가 국제 무역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뻔뻔스러운 제재로 인해 글로벌 기업에 가해진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군과 방위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5개 기업을 무역 제재 목록에 올렸다. 당시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소위 군사 및 국방 건설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한 부여도 없는 독자 제재이자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같은날 미국 상원 군사위에 따르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