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4곳에서 실행된 태양광사업 대출 5조 6100억원 중 90.5%(만18177개)가 변동금리로, 평균 이자율은 평균 3.4%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1조8361억원),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조 단위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들의 변동금리 비율은 각각 83%, 98% 수준이다.
반면 고정금리는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에 그쳐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태양광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정부 당시는 저금리 상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희곤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