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이후 7주간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400명대가 지속되고 있는 등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재 상황에서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2분기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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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해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해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해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해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