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에 수십억 대출해준 농협…"'가짜 농부' 걸러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역농협을 통해 수십억원대 대출을 몰아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토지 대출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담보대출 과정에서 실제 농지 경작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내 대출 파악현황’에 따르면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 9명이 총 43억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거래는 총 12건으로 토지 합산 매매가격은 93억원에 달했다.

거래별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다. 상호금융인 북시흥농협의 비주택 LTV가 최대 70%인 만큼 농협은 LTV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소개로 규정 범위 내 대출을 취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게 수십억대 농지담보대출을 몰아준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출 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역농협에서 LH 직원 여럿이 공동 소유할 땅의 지분을 쪼개 담보 대출하는 등 ‘투기 의심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도 점검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수십억 대출에 지분까지 나누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현재 LH 직원들의 농협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실은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대출 승인 당시 심사 의견서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제출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소재지 지자체장은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인정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해당 제도의 미비함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LH 투기 의혹을 살펴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를 편법으로 취득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농지 구입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토지 LTV를 강화하기보다는, 토지 매수자가 실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여부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가짜 농부’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