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來 64조원 수출금융 공급…서비스업 역대 최대 지원 나선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2027년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지원 규모는 5년 내 50% 이상 확대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약 64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UAE 투자 협력 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UAE 투자 협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발전 TF(서비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신(新)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수출지원 정책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혁신해 업종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비전이다. 주요 목표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2030년까지 서비스 수출 2500억 달러 달성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을 지원해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와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12조원을 비롯해 향후 5년 동안 총 62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지원 규모는 지난 5년 간 서비스수출 증가율(연 평균 5.9%)를 상회하는 연 8% 증액으로 증액한다. 또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 무역통계를 신설해 기존 서비스수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다. 분야별 대표 기업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현지 정보를 활용해 국내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구축된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 기관도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서비스 분야까지 넓힌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의 수요를 발굴할 경우 제조·생산·공정에 활용되는 AI솔루션 서비스 기업과 동반 진출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중소 동반성장 지수 점수 부여해 대기업 플랫-중소·벤처기업간 동반진출 참여도 유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보건복지인재원 등을 통해서는 수출 전문인력 2만50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중동 등 새 시장을 겨냥한 경제 외교 후속조치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FTA 협상 진행 시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규범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출 자문관을 지역별 FTA 통상진흥센터를 거점으로 배치해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자료=기재부 제공)

아울러 서비스 관련 컨트롤타워가 미비했다는 평가에 따라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활성화반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범국가적 거버넌스가 구축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법정 심의·조정기구인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 협의회로 확대 개편될 조직이다. 정부는 연내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