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선거 앞두고 'LH땅투기' 초강경 대응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두고 연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3일 연속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사안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엄중함이 엿보인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까지 앞두고 있어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2일 이후 3일 연속으로 ‘국토부·LH 직원 전수조사’부터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연일 내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하는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유영민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에 있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이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느끼는 분노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나빠질대로 나빠진 상태에서 신도시 3기가 가동 전부터 비위에 휩싸이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토부 및 LH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지시했다가 이를 청와대 직원과 가족에까지 확대한 것은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 2주택자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 속에 국정 동력을 상실할 뻔한 우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4·7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도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이끌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 와중에서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중에 터진 이번 의혹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직으로 ‘청-검 갈등’이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민생과 관련된 악재가 터진 것이다.

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해왔던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서울·부산 선거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 자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비위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야권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재보선을 넘어서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며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