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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경제 큰 나무' 대기업, 낡은 관행 개선해 글로벌경쟁력 키워야”

공정위, ‘대기업집단정책’ 주제 KCGS와 공동 학술대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4차산업 시대, 대기업정책 변화 요구 커”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시장감시 관련 발표·토론 진행
  • 등록 2021-10-22 오후 2:30:00

    수정 2021-10-22 오후 2:3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의 큰 나무인 대기업집단도 세계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공동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이 소수의 대기업집단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집단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금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의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여러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 하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1987년 도입된 대기업 시책은 오는 12월 30일부터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공익법인ㆍ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추진했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에 있어 국가 간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탈가족화로 친족 개념이 변화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 지금의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의 큰 나무인 대기업집단도 세계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Follower(팔로워)가 아닌 First mover(퍼스트 무버)로서 과거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 창의적 리더십을 가진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는 비단 대-중소기업 간 상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스스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해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개선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학계·재계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제1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2부(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 소속 이윤아 박사가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방안’, 같은 소속인 김형석 박사가 ‘ESG 평가에서의 기업집단 단위 지배구조 평가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종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누리 한양대 경상대학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공정위 TV)로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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