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정훈 "쌀 45만톤 격리 적절"…`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쌀값 정상화 태스트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26일 당정이 발표한 45만 톤의 쌀 시장 격리에 대해 “현장의 요구량보다는 부족함이 있지만, 신(新)곡 수확기에 맞춰 구(舊)곡을 포함해 격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21일 오전 ‘쌀값보장 대책 촉구를 위한 논산 농민 논갈아엎기’ 집회가 열린 충남 논산시 상월면 논에서 논산시 쌀값안정대책위원회 농민들이 정부의 씰값 보장,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박지훈의 뉴스킹’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그나마 대책을 마련한 건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의원은 “가격 폭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발표했다면 농민의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10분의 1, 약 1500억 정도 예산으로 생산 조정을 하면 1조원의 시장 격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개정안의) 시장 격리 의무화(조항)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책일 뿐이고, 민주당 양곡관리법 핵심은 생산 조정, 즉 쌀이 생산되기 전에 통계, 예측 및 관측 시스템을 동원해 국민이 먹을 양만 생산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에 신 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전임 정부의) 실수와 과오가 있었다”면서도 “시기적으로는 올해 초반 윤석열 정부로 들어선 이후 (쌀값) 폭락이 좀 더 가시화됐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해법을 달리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