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 지원 물꼬 틀까…한·미 관련 협력 논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을 찾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회의를 미국에서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임갑수 외교부 평화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국장급 혐의를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실(NSC), 통일부 관계자, 미국 재무부·국방부 관계자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도주의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과 인도주의 협력 전망, 북한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삼자 협력을 포함하는 다자 간 이해 당사국과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와 별개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4일(뉴욕시간) 전화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긍정적이고 신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낳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제재 수준에 대해 “인도상 필요한 거래 등 활동에 대해서는 미리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건없는 대화’라는 기조 아래, 북미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 전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수 수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선 유엔 대북제재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외교적 관여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의미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답했다.

임갑수(왼쪽)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