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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처벌하라” 부동산 투기 국민청원 ‘한목소리’

국민청원 ‘강력 처벌’ 한목소리
고개 숙인 홍남기 장관 “무관용 조치”
  • 등록 2021-03-07 오후 8:00:49

    수정 2021-03-07 오후 8:00:49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제히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투기’ 관련 청원만 6개다. 7일 청원 게시판을 보면 각각 수천명씩 인원을 확보했다.

관련 청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공무원 투기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원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처벌 강도에 따라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결정된다”며 “흐지부지 경미한 처벌로 넘어가면 이후 정부가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든지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들을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흙수저로 소개한 한 청원인은 “LH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사돈의 팔촌까지 전수 조사해달라”면서 “투기꾼들 모두 잡아 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투지 재산을 몰수해달라는 것이 해당 청원의 요지다.

‘부동산 공기업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타 청원인과 마찬가지로 “관련자들은 모조리 강력한 법류로 다스려달라”며 “사돈의 팔촌의 뿌리까지 조사해 환수시켜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홍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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