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 이제는 불가능 시대?

최근 5년 간 개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170만건 분석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는 주택거래 15% 그쳐
민홍철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제시해야 ”
  • 등록 2022-09-22 오후 1:53:25

    수정 2022-09-22 오후 1:53:2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5년 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만 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만 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 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만 6397건 △30대 51만 474건 △40대 44만 3166건 △50대 32만 1234건 △60대 18만 9724건 △70대 7만 3478건 △80대 1만 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전체 거래의 75.1%(127만 4874건)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돼 있었다.



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였다.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0~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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