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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술 따르라고 강요했던 법관..대법관까지 했다"

  • 등록 2021-06-11 오후 1:03:23

    수정 2021-06-11 오후 1:03: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자신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고위법관이 이후 대법관까지 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과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년 전 당시 다른 여성들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 제가 처음으로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고 저항을 했다”며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다. 사과를 받지 말라, 조직에 해가 된다는 식으로 압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냥 사과라도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며 “거의 한 달을 계속 버티며 ‘사과하지 않으면 언론에 내겠다’고 했더니 결국 와서 사과는 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의원은 이후 보복적인 언사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너 잘났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냉대를 하더라”며 “보복적인 언사도 해서 심정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었다. 결국 1년간 휴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법관 임명도) 1년 늦었다”며 “그런데 그분은 대법관까지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년 전과 지금 같은 상황”이라며 “군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외부하고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故 이 중사는 그들 세계에서 직급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성 군인들이 동료라고 생각을 안 하고 회식 때마다 그런 일들을 벌인 거다. 정말 이건 총체적인 문제다. 이번에는 제도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 역시 성희롱을 당한 뒤 조직적 회유를 당했다고 말하며 국방부와 군의 사건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도 사법연수원 다닐 때 한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더니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는 대로 술을 따라야지’해서 (총) 두 번 뒤통수를 맞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이 중사는 조직 내에서 고립과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냐”며 “그 부분에 대해 장관과 참모차장이 심리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지 두 분이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망감이 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훈령도 있고 내부지침도 있는데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공간적, 심리적 분리가 즉시 이행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양성평등센터에서는 보고체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건 처리를 이렇게 할 거면) 거기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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