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30조' Vs '선별지원 20조'…캐시백 가전·車는 빠질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지고 있다. 관건은 지급대상 범위과 규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들 대상으로 ‘30조원+a’를, 정부는 상위 30%를 제외한 70%를 대상으로 한 ‘20조+a’를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캐시백 지급은 당정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때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내구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30조+a 전국민 Vs 정부 20조대 선별지급

추경 예산 재원은 올해 4월까지 쌓인 초과세수 32조7000억원이다. 여당은 이 돈을 다 쓰자는 입장이다.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할 판에 더 걷힌 세금을 쌓아두는 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더 걷힌 세금을 쓰자는데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지만 일부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32조 7000억원 중 상당액은 지난해 유예해준 세금인 만큼 당시 빚을 내 메운 금액 만큼은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는 논리다. 작년 납부유예로 올들어 걷힌 세금은 8조 8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편성에 채무상환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실제 채무상환이 이뤄지더라도 일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세수를 이용해 보편이든 선별이든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는 상황에서 결국 채무상환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 범위다. 정부는 여당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로 못박았다. 다만 여당도 공무원·교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캐시백 자동차·가전제품 빠지나

당정은 경기회복 패키지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 월별로 환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50만원이고 7월 사용액이 60만원일 경우 추가 사용분의 10%인 1만원을 8월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 산정 대상 품목에서 내구재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온라인쇼핑도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과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