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금 34조 덜 걷혀…법인세 펑크 ‘최소 15조’ 확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34조원 감소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 105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 법인세는 90조원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최소 15조원의 세수 결손이 확정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역대 최대 감소폭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167조9000억원)와 비교해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를 빼고도 지난해보다 23조8000억원이 줄었다.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33.5%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다.

1~3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4월만 따져봐도 세수상황은 좋지 않다.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4월 기준 전년대비 역대 가장 큰 폭의 국세수입 감소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법인세 부진이 컸다. 12월말 법인의 납부성적이 반영되는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9조원이 줄었다. 4월 전체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9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부진이 절대적이었던 셈이다. 4월 누적으로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의 법인세가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소득세 감소도 계속됐다. 소득세는 4월 누적으로는 8조9000억원, 4월 당월 기준으로는 1조8000억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4월까지 소득세 감소분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7조2000억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4월 당월 기준으로 수입감소에 따라 관세(5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등도 전년보다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한 영향을 받는 교통세의 경우 4월 누적 전년 대비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전년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부가가치세다. 소비가 늘면서 4월 당월 기준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다만 1~4월 누적으로는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보다 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중간예납 기대 어려운 법인세, 최소 15조 결손 확정

재정당국은 기업(12월말 법인)의 법인세수가 몰리는 3~4월이 지났음에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목표한 법인세수(105조원)에서 최소 15조원 이상 결손(세수전망보다 부족한 상황)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법인세는 12월말 법인 신고기간(3~4월)및 중간예납 기간(8~9월)에 대부분 걷힌다. 4월까지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15조8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분에서 메워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간예납은 통상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분 법인세를 내는 것인데, 기준이 되는 전년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간예납 기간을 지나도 법인세 결손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법인세수 실적(103조6000억원)은 올해 법인세 목표치(105조원)와 거의 유사하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8~9월 중간예납세액은 3월 실적이 안좋다보니 작년보다 안 좋아질 것이고, 올해 가결산을 기초로 해도 안 좋은 상황일 것”이라며 “(법인세수가)90조원을 단정적으로 넘는다 못 넘는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90조원 내외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사실상 확정된 법인세 결손과 달리 다른 세목에서는 추후 전년 대비 감소폭을 좁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액(규모)이 얼마나 될 지는 5월 종합소득세, 8월 부가세를 받아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세수 재추계도 공식화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