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은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학력·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는 한편,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는 등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게 김 전 부총리의 구상이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 소멸시킬 예정이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