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층 경제활동 늘지만…향후 5년 취업자 증가폭 연 7만명 그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취업자수 증가폭이 연평균 최소 7만명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확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2010년대 평균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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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정책 등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향후 5년(2023~2027년)간 전체 취업자수 추세 증가폭은 연평균 7~14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0~2019년 중 평균치인 34만4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저출산 심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유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2010년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2%를 기록했는데 2011~2022년엔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0.9%로 줄어든 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2%를 유지했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된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참율)은 크게 상승했다. 2009년 6.2%에 그쳤던 55세 이상의 경참율은 2022년 13.6%를 기록하며 두배 이상 뛰었다.

고령층의 경참율은 성별과 연령별로 상이하다.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과 서비스업 취업적합성 등 특징을 갖는 여성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진입으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가 기술진보 등에 취약해 상승폭이 여성보다 작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남녀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승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미만 남성고령층 경참율이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노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층,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확대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25∼3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나왔다.

이동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이질적이므로 성, 연령, 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비(非)민감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 인구비중 확대로 경참율,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의 경기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