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꺼낸 난방비 대책…“7.2조 에너지 지원금 국민 지급” (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의 난방비 관련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당시 전국민에게 차등 지급했던 사례처럼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 하려고 한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횡재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 도중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동절기(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약 120만 가구 대상) 보호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현 15만2000원에서 두 배 올린 30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 180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지원 대상) 폭이 좁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차등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은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개로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가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국내 유동성이 커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변동 요인 탓이다. 오히려 국내 상황은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내느라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월급 받아 이자 내고 전기료·난방비 내면 쓸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인플레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