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4대책 공급 시급한데…언제까지 수장 발목잡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이번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국토교통부의 현 실정을 가장 먼저 짚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국토부는 집값도 잡지 못했고, 투기 의혹 등 내부 잡음에 신음하고 있다. ‘내우외환’ 상황이 따로 없음에도 한 달 가까이 수장을 맞지 못하며 선장 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은 100일이 됐다. 초반 성적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정부는 매주 공급물량 폭탄공세를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량일 뿐 실질적인 사업착수와 완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선언적 구호에 가깝다. 집값 상승세와 불안 심리는 다시금 불이 붙고 있으며,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2·4대책 후속 입법 처리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점수를 매기긴커녕 의문부호만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2·4대책이 주택정책 총괄 사령탑 없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장관 후보자 임명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시급한 현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워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외부인사’에 가까운 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도 LH뿐 아니라 국토부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과 다름없다.

실제 노 후보자의 조직정비 및 국정능력만큼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4년여간 국무조정실에 몸담으며 국정 조율 능력을 겸비했으며, 기획재정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2012~2014년 3년 연속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한 의원이 “국토부에 제대로 된 능력자가 오게 된 것 같아 기대된다”고 평가할 정도로 내부 속내는 다르다.

지금은 조직을 빠르고 강력히 쇄신하고, 벼랑 끝에 몰린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화와 2·4대책 및 3기 신도시 조성 등 원활한 공급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념과 패권에서 자유로운 주무장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