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추계 정확성 지적…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수추계 관련해서 “세수추계 관련해서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을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취임 일주일만에, 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마음 사려고 세입경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뜻도 없다”며 여야 의원과 각 당에서 대선이 끝나면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출 소요가 나오니까 가용 자원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작업하면서 세수추계를 점검하니 상당한 세수 재추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원을 담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3~4개월 지나서 더 큰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세수추계 관련해서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을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손실보존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이전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급하는 수준의 손실보존금 사업을 담아서 국회에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