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조직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일 제대로 하게 하는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검찰 조직개편안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이 대통령령으로 입법취지를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에서 ‘친윤·특수통’ 편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를 다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 공안 수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인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 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이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는 43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수용률도 123%에 달하는 과밀한 곳”이라며 “교정문제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장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 내 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처우 개선은 복지뿐만 아니라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추가적인 교정직 처우개선 조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