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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대상도 안되고 손실보상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책을 찾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대상을 설정할 때 시간제한 조치 사업자는 포함하고 인원 제한 조치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보고 보상기준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손실보상을 사후정산 형태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선 재난지원금도 매출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선지급 문제는 PPP(급여보호프로그램)처럼 대출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PPP’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오른 곳에 대한 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 후정산을 하기로 했고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수 방침이 있다”며 “아직 재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환수 방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 공고 때 환수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결정했지만 그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내년 3월 이후 그동안 덮여있던 리스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관리 전담반을 만들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심사위원 교체 시 행정처리를 제대로 못 하기도 했지만 추후 해명하는 과정에서 창업진흥원에 허위로 해명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숭실대는 향후 3년 동안 참여 제한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