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쏟아지는 우려에…노동부 "잘못된 오해, 비현실적 왜곡"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동부가 입장문을 내 논란의 주69시간 개편에 대해 “잘못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14일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주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 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전날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한 사례를 소개한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내 반박 의견을 냈다.

노동부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현실적이지 않고 수치상에 불과한 가정을 일반화해서 ‘90.5시간 근무’ 등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주5일 자정 퇴근법’ 등으로 명명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라 볼 수 없으며 흠집내기식 비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며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현행 주당 노동시간제가 “디지털 시대에서 일하는 환경,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도 주장했다. 주69시간제 탄력 적용 허용으로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업무량 변동에 따라 업무시간을 노사 합의하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노사 자율 결정이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의 관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번 개편방안은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바쁘면 조금 더 일하는 탄력성은 인정하되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은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 만큼 정부의 개편방안대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